IPCC, 기후변화 완화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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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15:00

서울--(뉴스와이어)--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은 5월 4일 오후 1시(한국 시각 4일 오후 3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IPCC 4차 평가보고서중 세번째인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및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 관련 두 차례의 작업반 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3번째 보고서로 기후변화 완화의 중·장기 잠재량, 경제적 비용, 주요 기술 수단과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분석 내용이 포함됨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평균온도를 2°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평균 GDP의 0.6% 감축비용이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는 GDP의 1.2%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안정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자발적협약, 배출권 거래제도, 세제 등 다양한 정책 활용을 권고하는 한편 단기에는 에너지효율 기술, 장기에는 CCS 등 에너지 공급기술사용을 권유함

한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로서 ‘13년이후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바 에너지산업분야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및 산업정책 추진,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원, 청정개발제도 및 탄소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을 4차종합대책 수립시 포함하는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응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

2007.4.30~5.3, 방콕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3 실무작업그룹(WG3) 제 9차 회의가 개최되어 IPCC 4차 보고서 중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이하 ‘요약본’)이 승인되었으며, IPCC 제26차 총회가 열린 5월 4일 동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우리나라는 산자부, 기상청, 환경부, 농진청, 외교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동 보고서의 요약본 채택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였음

＊ IPCC 금번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은 기상청(총괄), 산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

금번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추세는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나 적절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없다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안정화 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감축잠재량이 존재하며 약 550 ppm 안정화 농도의 경우 2030년까지 평균 GDP의 0.6%, 2050년까지 1.2%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조치로서 IPCC는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 및 새로운 에너지공급 기술 기술 등 중장기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수단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R&D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 세제혜택 제공 및 적정제도마련과 시장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권고함

아울러 IPCC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등 에너지 공급의 Mix, 가정, 상업, 수송 및 건물과 폐기물 및 산림 분야 등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기여와 다양한 인센티브, 세제 및 규제조치, 배출권 허용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 및 조치 등의 정책적 포트폴리오가 필요함을 강조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로서 향후 2012년 이후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함

이에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및 산업부야의 주무부처로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감축실적 구매제도, 탄소펀드 도입, 청정개발제도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며 현재 범부처적으로 수립중인 기후변화 협약 대응 4차 종합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