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F1 특별법 6월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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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6 13:31

무안--(뉴스와이어)--F1 특별법안은 ‘06. 12. 7 국회 접수이후 ’07. 2. 25 문광위 상정, 4. 25 공청회 개최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4. 25 공청회 결과, 문광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지만, F1 대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였으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F1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F1 대회에 대한 저변과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국가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앞두고 전남도는 F1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문광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 및 설득 작업을 통해 6월 임시국회 기간중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그동안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대표발의의원, 문광위원, 문화관광부, 법률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고, 특히 법안심사 소위 심의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률안 내용중에서 대회운영기업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통제 및 감독권한 강화, 그리고 기존 법안에서 실익이 적은 조항 정리 등을 통해 문광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는 5. 4(금) 국회 문광위 인사청문회에서 F1 자체는 상당한 성과와 브랜드 파워도 있으므로 메가 이벤트로서 장점이 많다는 의견 피력하였다.

또한, F1 대회 개최 이후 어떻게 지속되고 사후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가 좌우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들을 비교형량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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