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완화 추진과제 발굴 연말 대선공약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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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15:24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민선4기 출범 후 “기업하기 좋은 경북건설”, 『일자리 넘치는 행복한 경북』조성으로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5월8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추진기획단(단장:박성환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설치·운영해왔다.

추진기획단은 기업, 산지, 농지, 도시토목분야 등 각 분야에서 선발돤 5급 1명, 6급 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관련기관,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 현지출장과 민원인에 대한 직접 면담, 시군순회 분야별 담당자토론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 추진과제 39건(법령개정사항 32건, 기타지침 등 개정사항 7건)을 발굴하여, 장관회의 건의자료 제출, 중앙부서 건의, 정부합동감사 제도개선 과제 제출, 국회의원 법률개정안 의견제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과제 제출, 시·도지사간담회 건의자료 제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건의 등을 통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이번에 마련한 규제완화 과제중 ① 복합분야중 ▶자유무역지역 (항만형) 지정요건중 종전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를 2,000TEU 이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포항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② 기업분야는 개인 중소기업이 창업시 4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중도에 법인으로 전환시 창업승계가 미허용 되어 감면받지 못하는 것을 ▶법인 전환시에도 승계허용 토록 본조항 삭제 건의

③ 농지분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규모 사업추진시 ▶대체지정 예외규정을 각호 추가 신설하여 완화토록 하는 것을 건의

④ 산지분야는 기존부지와 ▶연접개발 면적제한을 일률적 규제적용을 배제하고 낙후된 지방의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유치 등에 대하여는 종전 3만제곱미터 이하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건의

⑤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 개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제협의 확대건의과제를 를 건의키로 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자유무역지역 지정, 연구개발특구 지정, 구미 과학연구단지 지정 등은 연말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비롯한 관련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수요자입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부자경북을 만들 수 있다.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