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
본격시행일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 업체수는 61만여개이며 총 117천여명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61만여개는 ’04년말까지 목표치였던 45만개에서 16만여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7천여명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중 19세이상 성인이 115천여명, 18세이하 청소년은 2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시범운영 기간부터 제도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해 마련된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는 12월 31일까지 약 3만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 특히 업무개시일인 ’05.1.3. 하루에만 5천7백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상담원과의 직접 전화상담이 4천3백여건으로,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기간 평균 7백여건 대비 814%로서 본격시행과 함께 상담이 쇄도하고 있음을 보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를 보면 ’05.1.1. 본격시행 후 3일간 71만여건으로 일일 평균 24만여건이 발급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기간 중 일일 평균 발급건수 78천여건 대비 307%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 되고 있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및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는 발행금액의 20% 소득공제혜택과
- 19세이상 현금영수증복권 245백만원(월 1회, 1등 1억원)과 18세이하 주니어복권 39백만원(매월 2회, 1등 3백만원)으로 연간 36억원의 복권혜택 등을 부여하였고
또한 가맹점의 경우 발행금액의 1% 세액공제, 단말기 무상설치, 결제 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을 마련하였으며
가맹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를 신설하여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액감면
-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을 20%로 적용
-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마련하였음
앞으로,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05년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 업체수를 100만개 이상 확보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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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양철호 02-397-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