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농림부는 금년부터 농어업인의 0~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교육비 지원대상을 농지소유규모 2ha미만 농어가까지 확대하여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04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규모가 1.5ha미만인 농어가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2ha미만 농어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농림부가 확대 시행키로 한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2ha미만 농어가로서 해당 농어업인의 0~5세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ㅇ 농지 2ha에 준하는 규모 미만의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농어업인의 자녀도 지원하게 됨
- 다만,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액은 4세이하 아동에게는 법정 저소득층(1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의 50%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5세아에게는 100%를 지급
- 보육료 :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및 놀이방(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
· 0~1세 149,500원, 2세 123,500원, 3~4세 76,500원
· 5세 153,000원 범위 이내의 보육료 납부액
- 교육비 : 국공립, 사립 유치원 취원아
· 3~4세 : 국공립유치원 26,500원, 사립유치원 76,500원
· 5세 : 입학금과 153,000원 범위 이내의 수업료 납부액

ㅇ 지원절차는 대상 농어업인들의 신청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쳐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을 농어업인에게 매월 계좌 입금
- 농어업인은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금년 1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
- 농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지원신청으로 지원금 청구를 갈음하며, 시·군·구에서는 보육실적 등을 근거로 매월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을 계좌 입금
-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이용 실적에 따라 금년도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

농림부는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국비 예산 224억원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였으며 금년 1월분부터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지역사회 활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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