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아카데미 법조인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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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16:56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盧太燮)]는 문화산업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3기 저작권아카데미’과정의 하나로 제1차 법조인 과정을 오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기간중 월, 수, 금, 총 6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당초 법조인 과정은 수강인원을 2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계획인원 대비 두 배의 수강 신청이 접수되는 등 법조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 법조인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저작권아카데미 법조인 과정은 저작권 관련 판례 연구를 통하여 변호사들의 저작권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작권 관련 소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과정으로 ‘저작권법 개론’을 시작으로 ‘음악, 방송·영상, 출판,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판례 연구’, 그리고 ‘개정 저작권법 설명’ 등의 강의가 진행되며 이성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표종록(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홍승기(법무법인 세진종합 변호사), 김기태(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이대희(성균관대 법대 교수),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등이 강사로 나선다.

지식기반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날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설한 저작권아카데미는 이번 법조인 과정을 시작으로 방송인 과정, 음악산업인 과정, 출판인 과정, 영화인 과정 등 총 11개 과정이 진행된다.

법조인 과정 등 저작권 아카데미 관련 내용은 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academy.copyright.or.kr) 를 참고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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