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상담보호센터·쉼터 시설기준 등 보호체계 제도화
□ 주요개정 골자
○ 노숙인 보호시설로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쉼터를 신설
-「상담보호센터」는 거리에 있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상담하여 적정시설에 인계하거나, 일시적으로 숙소를 제공하여 보호하고, 목욕·세탁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노숙인쉼터의 입소 절차 등을 신설하고 부랑인과 노숙인을 타 시설로 전원할 경우에 시·군·구청이 지원하도록 하였음
그동안 노숙인 보호는 법률적 지원 근거 없이 예산지원 사업 수준에 머물러 왔었으나, 금번의 규칙 개정으로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참고로 IMF 금융위기 이후 6,000여명에 이르던 노숙인은 전반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어 2004. 11월 기준 4,256명(쉼터입소자 3,370명, 거리 886명)이 있음
이들의 보호를 위해 104개 노숙인쉼터와 6개 상담보호센터가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역사 부근에 거리노숙인(여성노숙인 포함)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보호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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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정책과 02-2110-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