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반도 평화경제론 발표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두 번째 한반도평화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과거 분단체제를 허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사회를 여는 일이며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밥이자 발전동력”이라며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선 한반도 평화기금 10년간 100조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남한 국가재정 중 1%를 출연해 연 2조5천억씩 10년간 25조원 ▲남한 전력증강예산 중 일부를 전환해 연 2조 5천억씩 10년간 25조원 ▲북일수교 배상금 10조원 ▲국제공공자금 10년간 4~10조원 ▲한반도 평화채권 발행 연 3조, 10년 30조원 등으로 한반도 평화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또 “현재 남북경협의 4대 합의가 있으나 향후 경제협력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한반도호혜경제협정으로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호혜경제협정 추진을 제안했다. 심후보는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은 남미 좌파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로, 미국형 경쟁적 자유주의를 지양하고, 각국이 공동의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며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의 제도화일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호혜적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또 철도, 전력, 통신, 수도, 먹거리 등 한반도 5대공사 네크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심후보는 이같은 5대 네트워크 서비스가 평화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인프라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사는 서민들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로 ▲ 식량생산 기반 구축▲ 전력,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 5대 경제특구 확대발전 ▲ 유무상통의 남북교역 및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 북한 산업시설의 복구 지원 ▲ 철도망 구축 및 동북아 물류거점화 ▲ 한반도 풀뿌리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꼽았다.
오늘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한반도평화경제론’은 심상정 후보의 대표 공약인 세박자 경제론의 두 번째 틀로, 이는 남북한 모두 단순한 시장화가 아니라, 시장을 교류의 한 형식으로 포함하는 진보적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담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북한 국영기업체제와 남한 시장기업체제를 넘어서는 사회공공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정책공약을 함께 만들어가는 토론회
- 심상정의원은 2.13합의 이후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무드를 불가역적 물결로 만들고, 나아가 53년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경제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발표문을 만들어 왔음. 오늘 토론회는 지난 4월 27일 ‘평화체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두 토론회의 성과들은 심상정의원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최종공약에 반영될 것.
* 한반도에서 평화는 밥이요 발전동력 - 세박자경제론의 시각
-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과거 분단체제를 허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사회를 여는 일. 21세기 남한과 북한에게 평화는 곧 밥이요, 발전동력.
-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론은 세박자 경제론의 두 번째 틀. 이는 남북한 모두 단순한 시장화가 아니라, 시장을 교류의 한 형식으로 포함하는 진보적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기대.
* 한반도평화기금(Peace-Korea Fund) 향후 10년간 100조원 조성
- 남한 국가재정 중 1% 출연: 연 2조 5천억, 10년 25조원.
- 남한 전력증강예산 중 일부 전환: 연 2조 5천억, 10년 25조원.
- 북일수교 배상금: 약 10조원 예상.
- 국제공공자금: 10년간 약 4~10조원.
- 한반도평화채권 발행: 연 3조, 10년 30조원.
* 한반도 호혜경제협정(Korea Cooperative Economic Agreemet) 추진
- 현재는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남북경협의 4대 합의가 있으나 향후 경제협력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한반도호혜경제협정으로 발전 필요.
-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은 남미 좌파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로, 미국형 경쟁적 자유주의를 지양하고, 각국이 공동의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며 호혜적 협력을 추구함.
- 이 협정은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의 제도화일 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호혜적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차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모범이 될 것.
* 철도, 전력, 통신, 수도, 먹거리 등 한반도 5대 공사 네트워크 구축
-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에서 철도, 전력, 가스, 통신, 수도, 먹거리(농협공사) 등 5대 네트워크 서비스는 평화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사는 서민들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5대 서비스는 한반도 전역에 동질의 서비스로 구비되고, 제공가격도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
*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위한 5대 기본 방향
1) 정치군사적 협력과 사회경제적 협력이 동시에 굴러가야 할 수레의 양 바퀴.
2) 남한의 선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존중해야
3) 북한 경제인프라는 빅뱅방식의 집중지원 필요 (마중물 효과 Pump effect)
4)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동북아 호혜경제권의 주축으로 발전해야
5)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북한 국영기업체제와 남한 시장기업체제를 넘어서는 대안모델 모색 (사회공공적 경제체제 지향).
*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추진 7대 과제
1) 식량생산 기반 구축: 비료 현물 지원에서 비료공장, 농기계 공장 건설로
2) 전력/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북한 전력 지원 + 북한 전력시설 현대화 + 남북중러 에너지 네트워크 구성
3) 5대 경제특구 확대발전: 임가공 조립공단에서 지역클러스터로 성장전화
4) 유무상통의 남북 교역 및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 개발
5) 북한 산업 시설의 복구 지원: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 추진
6) 철도망 구축 및 동북아 물류거점화: 경원선 연결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로. 동북아철도협의체 추진.
7) 한반도 풀뿌리경제 네트워크 구축: 지역조직, 지역정부가 주도하는 호혜적 서민생활 교류망 형성.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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