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05년 8월에 수립된「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6~2010)」의 ‘07년 시행계획(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07년도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발전방안 제언」등 3개 안건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보고될 3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7년 시행계획(안)」
동 안건은 2005년에 수립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06~’10)의 2007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교육부, 과기부, 환경부 등 과학기술관련 7개 부처·청이 2007년 중에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는 기초연구의 체질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초연구 예산 중 순수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중을 ‘10년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창의중심의 개인연구와 여성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장학기회를 늘리고, 간접경비 비율과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의 활성을 위해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연재해,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한 기술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2>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2007년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동 안건은 2006년 1월에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7년도 시점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것으로,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 사업의 간명한 서술, 연구개발 활동 중 비산정대상 사업의 명확화,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절차도 추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표 양식 수정 등을 주요 보완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매뉴얼은 기초연구의 투자 효율화를 위해 ‘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적용될 예정이며, 기초연구의 개념과 기초연구비 비중의 산정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 제언」
동 안건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민간위원들이 그 동안 8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초연구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들을 제언한 것으로 창의적인 순수기초연구 일정비율 지원, 신진·여성연구자 및 대학의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부처별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혁신본부 총괄기획·조정강화를 위해 혁신본부내에 별도의 “기초연구심의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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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 사무관 임영남 02) 509-7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