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졸속이라니…8년 전부터 개발 검토”...철도노조의 용산역세권개발 중단 요구에 대해
□ 졸속 추진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 1999년 용산역세권개발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2005년 예비 타당성 검토, 2006년 사업성 검토 등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음.
아울러 이 사업은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도심 부적합시설 이전 및 개발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코레일은 초기 검토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왔음.
□ 철도적자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철도적자의 원인은 철도노조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투자부족 및 건설부채와 선로사용료 부담, PSO(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의 절대적 부족”에 있음.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재정투입을 결정한 바 있음(2006. 08. 23).
이러한 재정투입의 전제조건은 코레일의 강력한 자구노력이었음. 이에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추진 등 수익증대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비용절감을 강력히 추진해왔음. 그 결과 지난해에는 예상 적자폭을 4천99억원이나 줄이는 성과를 낳기도 했음.
따라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은 정부의 재정투입에만 기대지 않고 코레일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는 국민의 혈세 투입에 대한 응당한 노력임.
□ 개발부지 시설 이전으로 인한 고용불안 주장에 대해
철도노조는 개발부지 내에 위치한 수도권 차량관리단 등에 근무하는 1,300여명의 직원들이 개발부지 시설 이전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전환배치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개발부지 내 차량관리단 등은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부서의 존폐 여부와는 하등 관계가 없음. 즉, 사업부서의 위치가 이전되는 것이지 부서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감축이나 고용불안은 발생하지 않음.
□ 철도노조의 억지주장이 우려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지 코레일만을 위한 것이 아님. 용산지역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개발해 그 이익을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이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 코레일의 개발 목표임.
코레일은 가장 효과적인 개발이익 및 서울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현재 서울시와 상호 이해를 통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자 공모를 재개할 예정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마땅히 해야 할 자구노력을 인력감축 또는 구조조정으로 호도하여 이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음. 만약 철도노조가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을 내세워 이 사업을 방해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인 철도경영정상화를 방해하고, 나아가 서울시민 전체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철도노조의 자제를 당부함.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연락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추진단 기획팀장 한영철 02-3780-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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