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국무회의 마무리 말씀
▲ 오늘 오전 국무회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다.
-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
청와대도 부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은 별로 없다. 레임덕은 정치적인 협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임기 말에는 국회나 당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보면 공무원들도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다. 그러나 걱정인 것은 어떤 정책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준비해 온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다음 정부에서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야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할 때이다. 누구의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부처에 심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에 뿌리박은 정책은 쉬 고치기 어렵다. 부처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의 중심을 잡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야무야 되지 않을 것이다. 보람 있는 국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관 여러분들이 그런 공감대를 부처 공무원들에게 널리 심어줬으면 좋겠다.
2007년 5월 8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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