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전국시 · 도지사협의회 개최
지역의 이익과 배치되는 각종 법령, 제도 개선 등 「대정부 건의과제」 심의·의결, 「한·미FTA」타결에 따른 공동선언문 채택, 중앙부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제 29건 대정부 건의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등 29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 건의키로 하였다.
현안과제 중심으로 대응 방안 모색
또한, 지방세 세제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의 핵심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방세연구소 설립계획이 논의되며, 기타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현안과제에 대한 토의 예정이다.
「한·미FTA」타결에 따른 시·도지사 공동 선언문 채택
아울러, 이날 오전 12시 총리 공관에서 개최 논의될, 주요 국정현안과제 중 「한·미FTA」타결에 따른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 채택 예정이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 선진국가를 목표로 삼아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9년 민선2기 출범과 함께 결성되어 그간 중앙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어 온 각종법령, 제도, 관행에 맞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 선진국가」건설이라는 비전아래 지방자치제도 개선,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관계 재정립의 3대분야 12대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gaok.or.kr
연락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운영팀장 이상진 02-2171-2355 이메일 보내기
-
2012년 8월 2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