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 주 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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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11:49

서울--(뉴스와이어)--2007.1.19에 공포되어 지난 4.20부터 시행되고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07.5.8)했다.

동 시행령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환전관련 영업 금지 대상 ▲시험용 게임물제도의 기준 및 절차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한도액을 규정하였다.

동 하위법령은 당초 개정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초에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 추가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를 추가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모사한 게임물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등급거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스톱·포커류 게임머니 등 환전관련업 금지대상의 구체화

온라인 게임 중 웹보드게임류(고스톱, 포커류의 베팅성, 우연성게임)의 게임머니의 환전 및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와 다중역할 수행게임(MMORPG게임) 등 그 외 온라인 게임의 게임이용과정에서 소위 “작업장”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시험용게임물의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

개발중인 게임물에 대한 “시험용게임물”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이 구체화 되었는데, 온라인 게임의 경우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시험참여 인원은 1만명 이내로하며 ▲시험용 게임물 신청자에게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의 고지의무를 명시하였고,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이 시험용 게임물 확인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경품의 종류 및 지급한도액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류를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 청소년의 활용이 용이한 물품으로 한정하고 그 지급한도액을 5천원으로 제한하여 경품제공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 단계. 시행령과 동시 시행 예정

이와 별도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과 관련된 심의제도(소위 “패치심의”)사항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된 개선 사항(전기안전용품 인증서 제출사항 개선) ▲등록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사항의 개선(PC방 등록제 실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규정 폐지) ▲기타 게임유통관련업의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현재 법제처에 심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예정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번 하위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게임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07.5.31예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의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에서도 참여하여 효율적인 단속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다음주초에 관보에 게재되고 관보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관보게재 후에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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