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 선도적 군축 실시하고 ‘평화국가’ 선언해야”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새로운 평화해빙의 물결을 맞아 한국이 선도적으로 평화물결을 확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협정 논의에서 군축이 실질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특히 “2020년까지 272조원이 소요되는 ‘국방개혁 2020’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국면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 방안을 폐기하고 남한의 선도적 군축을 시작으로 남북한 군축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정부의 ‘평화국가’ 선언에는 ▲남한의 선도적 군축 실시 및 남북한 군축 로드맵 마련 ▲ 한반도 분단체제 해소 및 평화협정 체결 ▲ 예속적 동맹관계를 넘어 아시아 평화교량 역할 자임 ▲무장 갈등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평화적 개입 원칙 ▲평화교육 체계화 및 평화 민간교류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분단고착형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한반도 핵심축을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평화협정은 단순히 과저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수동적 조치가 아니라 미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미.중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화.통일연구소가 공동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는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백승주 국방연구원 현안팀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태욱 아주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며, 이삼성 한림대 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협정 역할과 숙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을 대표해서 이 토론회에 참석하며,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패널로 초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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