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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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주택 수/공시가격/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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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149㎡ 이하/동일 시 도별 2호 이상/6억원 이하/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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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동일 시도별 5호 이상/3억원 이하/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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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전국 2호 이상/3억원 이하/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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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 단,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 중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세대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함
이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 또는 사전신청기간✽(9.16～9.30)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음
법상의 신고기간 이전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받고 있음
특히,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과장 이병렬 02-397-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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