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도지사, 정부에 획기적인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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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18:32

무안--(뉴스와이어)--박준영 전남도지사는 5월 9일 국무총리와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전남도에서 마련한 12대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획기적 종합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박지사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FTA 대책은 단순히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만 그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큰 틀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농업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하고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과 낙후지역에 미래산업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촌교육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보다 근원적 처방의 정부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그 동안 농지가격의 하락과 농어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과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였다.

농지제도는 엄격한 원칙을 갖고 가야 하나 필요시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을 필요시에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나 농산물 가공공장,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나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박지사의 12대 정책과제 건의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들은, 농림부와 건설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촌주택개량에 더 많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행자부는 농지제도의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획일적 매칭펀드 제도 역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대책마련을 약속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일반산업 지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농촌교육문제를 제2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여 국가적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박지사는 이어서 FTA 대책 총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권오규 장관을 방문하여 전남도에서 마련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12대 정책과제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전남도의 종합대책이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한 적절한 방안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농촌을 가장 잘 아는 전남도가 제안한 정책인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연구하여 전남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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