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지역별 전담변호사제’ 확대 운영
이러한 노력에 따라 ‘06.12월 기준 전담변호사의 승소율(83%)은 전체 손배소송 확정사건 승소율(76%)을 상회하고 있음.
* 전담변호사 수 : 43명 (5개지역 :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이에 기존의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 외에 파산재단의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 및 일반소송 제기 시에도 동 pool을 활용토록 결정하고, ‘07.4.26 전담변호사 14명을 추가 선임하여 전담변호사Pool을 57명 규모로 확대하였음.
예보는 ‘07.5.11 서울지역 전담변호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5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이들에게 전담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예보가 발간하는 손배소송사례집 및 금융관련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 제고를 돕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승소율 제고를 도모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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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조사부 김홍준 팀장 02-75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