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사무관급으로 확대...중앙인사위, 2007년도 인사교류계획 추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0일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정부와 공공기관 간 교류 등 범정부적인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2007년도 인사교류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질적인 인적 교류를 꾀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의 대상 직급을 과장급인 3~4급에서 실무자급인 4~5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현재 3~6급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나 대상을 7급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달부터 각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교류가 필요한 직위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실무자급 교류 대상 직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간 교류는 1대 1 상호교류가 원칙이지만 3개 이상 복수의 기관끼리 A기관→B기관→C기관→A기관 식으로 교차교류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개발과 보전), 교육부와 산자부(산·학·연 협력) 등 평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정책 유관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담당자의 교류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고위공무원단 출범과 함께 국장급 교류직위(32개)가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로 편입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현재 중앙부처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과장급 직위 34개(23개 부처).
하지만 앞으로 인사교류 대상 직급이 5급까지 확대 적용되면 실무자 중심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사교류제도가 부처간 업무장벽과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인사교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술직·여성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균형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도록 일선 부처들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교류대상 직위를 발굴,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이나 여성공무원에게 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교류 대상자에게 인사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교류 근무경력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봉 평가등급 결정 때도 우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간 교류자의 경우 연고지 이동으로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교류수당 외에 일정액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사교류정보센터’를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확대·개편해 교류 희망자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교류신청 및 기관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04년「부처간 국장급 교류 및 중앙·지방간 교류」를 시작으로 ’05년「부처간 과장급 교류 및 정부·공공기관 간 교류」로 확대되었으며 교류 대상 직위도 ‘04년 116개에서 ’05년 176개, ’06년 196개 직위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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