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참여정부는 사상 최악의 양극화 해소해야”
전국가구 5분위 배율(상위 20% 평균소득 ÷ 하위 20% 평균소득)은 8.4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의 평균소득보다 8.4배 많다는 뜻이다. 이는 통계청이 2003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의 수치이다. 지니계수나 10분위 배율 등 다른 어떤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극화는 모든 사회문제의 원천이다. 고리채무 문제, 이혼율, 자살률, 평균 결혼 연령, 출산율, 범죄율 등은 모두 양극화와 관련 있는 현상이다. 양극화는 또한 경제문제의 원천이기도 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는 제대로 달릴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면에서 양극화 해소는 결코 도덕적인 주장이 아니라 시대적 책무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잠재력 회복도, 사회문제 해결도 요원한 일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책무가 참여정부에 주어졌지만 참여정부 내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실제 결과가 나타났다. 오히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뻔뻔하게 묻고 있고,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숨기기에 바쁘다. 청와대는 온갖 교묘한 논리로 양극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발뺌하기 바쁘다. 무능한 참여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실패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 참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부유층과 재벌기업, 외국자본을 보호해왔다. 시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명목으로 고리채무 문제의 외면,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자신의 공약이었던 주택 원가공개의 폐기,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법인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인하 등 참여정부의 정책은 한결같이 기득권세력에 유리한 것들이었다.
중산층과 서민을 외면하고 부유층과 재벌기업, 외국자본을 위한 정책의 결정판은 한미 FTA이다. 지금까지 정책들로 양극화의 중모리 장단을 탔다면 한미 FTA로는 양극화의 휘모리 장단을 탈 것이다. 지금이라도 참여정부는 한미 FTA비준을 포기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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