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내에 120만 에너지빈곤층 가구 해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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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1:05

서울--(뉴스와이어)--“하나,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평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위 장소로 사용되던 과천종합청사 운동장에 색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퍼졌다.

산업자원부는 5.10(목) 과천종합청사 대운동장에서 한전, 가스공사, SK·GS칼텍스·S-Oil 등 25개 에너지 기업·기관과 공동으로 에너지 복지 헌장을 채택하고, 올해를 에너지복지 원년으로 하여 향후 2016년까지 10년간 120만가구에 달하는 우리사회의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에너지빈곤층이란 :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구입비용에 지출하는 가구, 현재 전국에 약120만 가구로 추정

우선, 금년부터 연간 1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5년간 에너지 빈곤층 10만가구에 대한 난방시설 효율화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4월말 금년도 지원 대상가구 10,213호를 선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정부예산 160억원을 전액 지방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집중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에너지복지와 신재생 에너지보급을 연계하기 위하여 금년중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구임대 아파트 4천호에 대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실시하여오던 저소득층에 대한 전력, 가스 등 각종 에너지 지원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확대하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은 작년도 150억원에서 금년에 170억원으로 확대하여 약 5만3천가구에 대하여 지원키로 하였고, 금년 1월부터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폭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한데 이어, 지자체와 협조하여 동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혹서기(7~9월)·혹한기(12~2월)의 단전유예조치와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10월~5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겨울철 저소득층의 에너지관련 민원에 대한 종합처리를 위해 작년부터 산자부내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던 「에너지콜센터」도 올해부터는 신규로 발족한 에너지재단에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 ‘06년 11월~’07.3월까지 에너지콜센터에서 총 481건의 에너지관련 민원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one-stop처리

산업자원부는 이와같이 산자부·에너지공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07에서 ’11년까지 5년간 약 3조 739억원의 직·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ㅇ 시설개선 : 약 2,410억원
· 저소득층 난방효율 개선 500억원 · 고효율 조명기기 340 억원
· 도시가스배관망 융자 1,160억원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410억원

ㅇ 가격보조 및 요금할인 :　2조157억원
· 탄가보조 1조4792억원
· 전기·도시가스·열 요금 할인 약 5,365억원 등

ㅇ 전기·도시가스 등 공급중단 유예 :　총 8,172억원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등유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도시가스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쓰는 에너지에 비해 열량당 가격이 2배가량 비싼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세금·부과금 인하방안을 금년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12월에 16개 에너지기업들이 모여 구성한 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에너지기업, 나아가 국민전체가 동참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금년 하반기에는 에너지복지 지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에너지사용량”에 관한 조사연구도 완료될 것이며,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에너지빈곤층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한전 등 에너지기업들이 에너지복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일 산업자원부가 이와같은 에너지복지 원년 행사를 갖게된 배경에는, 지난해 3월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에너지기업의 에너지 보편적 공급 의무를 규정(제4조5항)한데 근거하여 구체적인 에너지복지 확충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120만의 에너지빈곤층 가구 해소에 관한 비전을 확립하였는바, 올해는 그 첫해로써 지난 4월, 10,213가구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대상가구 선정을 완료하는 등 구체적인 에너지복지 시책의 첫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어두움과 추위로 고통 받는 이웃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에너지기업이 직접 발벗고 나서는 실천하는 복지가 필요하다”며, “그간 에너지 정책의 성과판단 기준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절감 중심이었지만, 이제 에너지정책에서도 양극화 해소 등 복지적 측면을 함께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이날의 의미를 압축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태선씨(84세, 여)가 전국 1만 가구를 대표하여,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사업” 수혜자 선정 증서를 받았다.

동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복지사업기관의 도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에 선정된 1만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90만원 이내에서 보일러교체, 전기판넬 등 간이난방장치, 창호 등 단열시설 등을 지원한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인 최불암씨가 에너지복지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최불암씨는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에너지복지 선포식이 끝난후, 산자부 에너지자원 분야 전직원 및 에너지기업 관계자들은 안양의 봉사현장으로 향했다.

김영주 장관, 이세중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국회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구), 이원걸 한전 사장, 이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안양2동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을 방문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창호 교체와 조명기기 교체작업을 직접 실시하였다.

한편 다른 산자부 직원과 기업인 관계자들도 안양지역의 20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안양보육원 등을 방문하여, 고효율 조명기기교체, 단열 설비 시공 및 주변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시설 보급은 복지지원에 따르는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에너지 수요감축을 통한 환경개선, 시설공사에 따르는 고용창출 등 사회적 파생효과도 있어 영국(Warm Front)과 미국(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등에서도 에너지복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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