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관리규약 전면 개정키로
광주시는 시내 191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리규약 활용실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51.3%인 98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적게는 1회(38개 단지)에서 많게는 5회이상(19개 단지)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 불신임’(58개 단지/59.2%)과 ‘동대표 불신임’(19개단지/19.4%)등 입주민대표에 대한 불신이 76.6%에 달하고 있다.
반면 ‘입주자 간 갈등’(12개단지/12.2%), ‘관리사무소 불신임’(4개단지/4.1%)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58개 단지(59.1%)가 분쟁발생 원인 제공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3%의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면서▲선거관리위원회구성(63.6%)▲입주자권한강화(65.4%)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축소(73.8%)등 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6년말 현재 광주시의 아파트는 모두 782개 단지로, 설문대상 240개 단지 가운데 191개 단지가 설문에 응했으며, 이중 98.4%인 188개 단지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 및 관련단체등과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권의 입주자에 대한 권한 부여, 감사권한 강화, 선관위 구성조항 신설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리규약준칙개정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 과반수의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관리규약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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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사무관 박현수 062)6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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