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개최
※ 우리측 : 과기부, 외교부, 산자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 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국제협력재단 등 17명
※ 미국측 : 국무부, 에너지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국방부, 원자력관련 연구소(INL, ANL, LLNL, SNL, ORNL 등) 40여명
금번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양측은 지난해 제27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아울러, 원자력정책 분야와 기타 기술협력·안전·통제·핵연료주기 분야에서 총 100여개 의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의제 협의에서 우리측은 2004년『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4원칙』 등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되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이용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금년 1월에 수립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에 대해 소개하고 미측의 경우, 국무부에서 미국의 원자력정책 및 프로그램을, 에너지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 다자간 핵연료공급보장, 안전조치 및 핵물질 통제 등에 있어서의 협력 등 양국간 정책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협력·안전·통제·사용후핵연료 등의 분야에서 80여개의 의제들을 협의하는데, 신형 액체금속로(ALMR) 개발, 의료용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 협력, 레이저의 산업적 이용기술 개발, Pyro-processing 분야에서 미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등이 의제로 채택, 협의될 예정이다.
특히,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심사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안전심사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신규의제로는 정책분야에서 원자력 안전조치 정책 협의, 기술협력 분야에서 레이저기술의 원전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등 15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설치각서” (‘76. 8월발효)를 근거로 ’77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그 간 27회에 걸쳐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그 동안 양국은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통해 미래형 원자로,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핵연료 공급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정보교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번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여 두 나라의 협력을 한층 긴밀하게 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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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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