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다. 다만,자동차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에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새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사유는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4년간 적용을 유예한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납부토록 하였으나,내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7~10인승 승용차에 대하여 65,000원의 승합차 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2005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과세전환하여 급격한 인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5년도 33%, 2006년도 66%, 2007년도 100%를 연차별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본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11일가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사유,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888-2406)로 알려주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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