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재원인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74, 전송:02-503-9603)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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