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설치령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의 통합으로 천안공업대학 명칭 및 하부조직을 삭제하는 한편
○서울산업대학교 등 8개 산업대학에 단과대학 및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을 신설하는 한편 경기도 지역에 초등학교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해 2005년 3 월 1 일 개교 예정인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 하부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공주대학교·천안공업대학간 통합으로 천안공업대학 명칭 및 하부조직 삭제
○산업대학에“부”를“단과대학”으로, “과”를 “국·처(실)”로 개편
○한국해양대학교에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신설
○경기도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 신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단과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조직인“부”를“단과대학”으로 개편하고 현 정원 범위내에서 하부조직 신설
2. 주요 개정내용
○“부”를“단과대학”으로 개편
○하부조직인 처·실 설치범위를 2개에서 3개로 하고 과·담당관은 10개에서 11개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혁신기획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전화 02-2100-6165∼6170, 팩스 02-2100-61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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