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미 의회·행정부간 신통상정책 합의 관련
신통상정책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 참고)
미 정부는 상기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 및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온 바는 없음.
단, 5.11 오전(서울 시간)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 신통상정책 관련 상기 합의가 발표된 사실을 설명한 바 있으며,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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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기획단 02-210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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