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5일 오후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의원)’에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유력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보고했다.
지난해 말 11개 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국회특위에 보고한 뒤 9일만에 특위 요청에 따른 추가 보고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도 이날 ‘국가균형발전대책 추진현황’을 특위에 보고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후속대책위는 유력대안 3개 모두 앞으로 건설될 신행정수도의 인구 규모가 5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족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후속대책위는 인구규모가 △행정특별시 38.2만명 △행정중심도시 32.6만명 △교육과학연구도시 7.5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애초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이전할 경우 예상한 51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후속대책위는 중앙행정기능 이외에 교육, 문화, 국제교류 등의 도시서비스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특위에 건의했다.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을 추가로 이전하거나 새로 건설해 도시기능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중심도시는 공무원 교육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추가이전을, 교육과학연구도시는 대학과 기업 등 대규모 민간기관의 유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후속대책위는 이날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대안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3개 유력대안을 놓고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무원 이전규모 △정부청사 이전비용 등의 세부내용을 살피고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검토했다. 소위에서는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54개 기관 중 181개 기관을 제외한 73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보고한 3개 유력대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행정특별시 =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이전하고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특별시 안(案)은 18부 4처 3청 등 65개 기관이 이전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중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처 등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거나 자문하는 기관은 서울에 남는다. 나머지 5개 기관(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은 행정특별시로 이전한다.
또 13개 국무총리 직속기관과 47개 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다. 이전 대상에 포함된 총리 직속기관은 ①국무조정실 ②국무총리비서실 ③비상기획위원회 ④공정거래위원회 ⑤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⑥청소년보호위원회 ⑦기획예산처 ⑧법제처 ⑨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홍보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등이다.
이 안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징계재심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외교안보연구원 △법무부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전자정부지원센터, 경찰위원회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사무국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여성부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안전본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47개 기관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1만6500여명,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2.7조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추정했다. 비용은 청사건립비 2조250여억원과 부지매입비 6700여억원을 합친 규모다.
한편 법무부는 행정특별시 안의 위헌 여부를 묻는 후속대책위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행정부의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중심도시 =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 대부분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15부 4처 3청 등 57개 기관이 이전한다. 행정특별시 안과 다른 점은 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47개 중 8개 기관은 남고 나머지 39개 기관은 일터를 옮긴다. 대통령과 총리 직속기관의 이전은 행정특별시 안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중 이전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남는 기관은 ①통일부 ②남북회담사무국 ③외교통상부 ④통상교섭본부 ⑤외교안보연구원 ⑥국방부 ⑦국방홍보원 ⑧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등 8개 기관이라고 국회특위에 보고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1만4000여명이고,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청사건립비 1조7300여억원과 부지매입비 5700여억원을 합친 2.3조원 으로 추산했다.
법무부는 행정중심도시 안에 대해선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과학연구도시 = 3가지 유력대안 중 가장 규모가 작은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과 과학기술 관련부처를 선별 이전해 도시를 특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전 대상 기관은 7개 부처와 산하단체 등 17개 기관으로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①교육인적자원부 ②교육징계재심위원회 ③과학기술부 ④산업자원부 ⑤무역위원회 ⑥광업등록사무소 ⑦전기위원회 ⑧정보통신부 ⑨우정사업본부 ⑩통신위원회사무국 ⑪환경부 ⑫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⑬노동부 ⑭중앙노동위원회 ⑮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여성부 등이 이전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리고 부·청 단위 30개 중앙행정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 수도 3300여명으로 축소되며,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6000여억원으로 추산했다. 청사건립비로 4100억원, 부지매입비로 14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