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에 제작된 「자치입법편람」은 ▲제1장 - 자치입법 개론 ▲제2장 -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제3장 - 자치법규 입법절차 ▲제4장 - 자치법규의 입안 ▲제5장 훈령·규칙 및 공고문서 등 290페이지 책자로 만들어 졌다.
또한, 조례·규칙을 비롯하여 훈령·예규의 규율범위, 입법절차, 내용별 기준, 작성요령, 질의응답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수록함은 물론, 관련 판례 등을 병기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시는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핵심과제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시정·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치입법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손쉽게 접근하고 입법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치입법편람」을 제작하게 되었다 한다.
시는 이번 편람제작으로 그동안 공무원들이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자치입법과정에서 많은 부담감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자치입법화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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