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코스닥시장, 제3시장, ECN시장 등의 거래량 부진에 따라 지난해에 증권시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서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크게 줄었음.

증권예탁원이 지난해에 투자자를 대행해 납부한 증권관련세액은 1조 9,028억원 규모로 집계됨. 이는 1999년 이후 최저치이며, 전년도인 2003년과 대비할 때 14.2%가 감소한 것임. 세목별로는 증권거래세가 1조 1,783억원으로 2003년 대비 21.4%(3,203억원)나 감소했으며, 거래소종목에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7,245억원으로 전년대비 0.7%(54억원) 증가했음.

또한, 시장별 납부규모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나누어 납부하는)거래소시장은 1조 4,468억원으로 전년대비 0.8%(112억원) 증가했으나,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는)코스닥시장은 4,533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41.8%(3.253억원)나 감소했음. 그밖에 ECN 시장은 23.5% 감소했고, 제3시장도 55.6% 감소했음.

한편, 지난해의 월별 납부규모는 4월이 1,9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월 1,917억원 △2월 1,909억원 △5월 1,799억원 △1월 1,613억원 순이며, 8월이 1,231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음. 분기별 납부규모는 1분기, 2분기, 4분기, 3분기 순이었음.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매도대금에 대해 증권관련세가 부과(단, 국가 등이 관리하는 연기금 등은 제외)됨. 세율은 거래소종목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0.15%씩 부과되며, 코스닥과 제3시장 종목은 증권거래세만 0.3%가 부과됨. 한편, 증권시장 이외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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