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이랜드 비정규직 ‘쾌거’에 박수를 보낸다”

서울--(뉴스와이어)--홈에버 월드컵점 비정규직 노동자 60여명이 지난 한 달 새 이랜드 일반노조에 집단가입, 분회설립준비위를 결성한 것은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해고자 현장배치’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순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의 승리와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전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홈에버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가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당 지역조직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당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지역위원회 동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매장을 찾아가 고용안정을 필요성과 노조가입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은 몸벽보에 피켓, 전단을 들고 매장으로 퇴근해 하루 두 시간씩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랜드 회장에 항의전화를 부탁하는 한편 매장 직원에게는 노조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의 이같은 헌신적 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아울러 당원 동지들과 조합원 동지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이 강행처리한 ‘비정규직 양산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가뜩이나 ‘비정규직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랜드 계열사 뉴코아가 비정규직인 킴스클럽 계산원을 모두 해고해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등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총이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지침서를 회원사에 돌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친절히 알려주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현실을 비웃는 자본의 이같은 횡포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확인됐듯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은 허점투성이입니다. 사용자는 ‘2년 고용 뒤 정규직화’라는 기간제법 규정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차별시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서 영영 헤어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나 차별시정은 그만 두고 그렇잖아도 박탈감에 눈물짓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고용안정세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원하청관계 민주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1백만 개 창출, 비정규직 관련법 재개정 등 ‘5대 해법’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 거대자본의 힘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신과 진보진영의 주체적 노력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와 우리 당 지역조직 동지들이 거둔 결실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정당’이라는 보수언론의 왜곡과 그에 따른 여론의 빗나간 시선을 뚫고 ‘비정규직 정당’으로 자신을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힘을 집중하는 일이 오늘 우리 당에 부여된 사명입니다.

다시 한 번 동지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저 또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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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02-784-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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