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일관된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 대책의 추진을 통한 외국인 고용질서의 확립과 이에 따른 대체 인력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외국인고용허용업종중 일부 업종과 신문·방송을 통하여 일정기간구인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외국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7일로 단축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동법시행령제1조의2제1호의 기타간행물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화, 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2110-70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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