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 연평균 20%씩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기관 종별로 최근 3년간(‘04～’06년)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원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종별의료기관 평균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1곳당 3년전 253대 → 267대로(14대 증), 의원급 의료기관 1곳당 11.4대 → 11.8대(0.4대 증)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주요 의료장비의 수가 OECD가입 국가와 비교하여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으로,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국가중 가장 많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Mammography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고가 의료장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모두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고가의료장비 : MRI, CT, Radiation therapy equipment(방사선치료장비), Lithotriptors(쇄석기), Mammography(유방촬영기)등
등록된 의료장비를 사용용도별로 보면, 검사진단장비 15만2,333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만7,463대, 이학요법장비 22만8,888대, 수술 및 처치장비 5만6,405대, 한방장비 3만2,669대이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장비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14.8%)이고, 장비형태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353.2%, 전산화팔강검사기 231.3% 이다.
또한, 등록된 장비중 구입당시 중고여부가 확인되는 장비 20만7,079대 중 중고장비가 8만7,266대에 달하고 있고, 사용기간이 확인된 장비 4,546대중 5년초과 10년이하 1,174대(25.8%), 10년초과 1,684대(37%)로 나타났다.
의료장비가 구입·유지 등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개발, 의료기술의 발전과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 사용의 비중과 중요성 증가, 병의원들의 환자확보를 위한 경쟁력 확보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장비의 사용증가는 환자진단·치료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의료기술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료장비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간이나 침습성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오남용을 초래하고 있는 지 등이 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진료의 안전성 확보 및 보험재정 지출의 건전성 유지 등 차원에서 의료장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금년 3월 의료장비팀을 신설하여 53만7,758대에 달하는 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하여 급여비 심사평가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금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등 의료장비 생애주기별 관리기관들과 정보연계 강화등 의료장비 정보네트워크망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등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사용이 양적측면보다 환자의 의료 질 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도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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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부 부장 진덕희 차장 이덕규 02-705-62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