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봇대 수익률 2600%에 대한 해명
최근 인터넷 등 정보화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케이블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통신회사별로 통신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통신주 실치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통신주 설치비용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1999년부터 한전의 전주에 여유가 있을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별도의 통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한전전주에 통신케이블의 설치를 허용하므로서 통신설비 설치비용 절감은 물론 정보화 산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업자는 한전에 소정의 전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전주사용료는 정보통신부의 통신설비 대가산정기준에 의거 전주의 유지·보수비용인 전주의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및 투자보수비 합에 통신설비 사용점유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설비 이용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된 전주의 유지·보수비용인 전주사용료를 단순히 도로점용대가인 도로점용료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며
현재 한전이 통신사업자에게 받고 있는 전주 사용료는 년간 17,520원으로 일본의 2,000¥이나 미국의 20$와 비교하여도 객관적으로 적정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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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문화홍보실 언론홍보팀 과장 김혜림 02-345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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