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발표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위상지표』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 대다수 국민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발전 공헌을 너무 낮게 인식하고 있어 매년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리고 정책지표로서의 가치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지표에서는『대한민국이 중소기업을 사랑해야 하는 7가지 이유』와 전산업 및 제조업 통계로 본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공헌, 생산·수출·기술 등 중소기업 활력지표 등을 담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산업사업체수의 99.9%와 전체고용의 88.1%를, 중소제조업은 사업체수의 99.4%, 고용의 76.2%, 부가가치의 51.5%를 차지하는 등 미국 등 선진국이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05년말 현재, 1인 이상 전산업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99.9%(3,002천개)와 전체 고용의 88.1%(10,772천명)를 차지, 이는 그 만큼 정책대상으로서 도와주어야하는 당위성도 되며, 중소기업문제의 인식대상이 되기도 함
’05년 말 현재,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은 사업체수의 99.4%, 고용의 76.2%, 부가가치의 51.5%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전산업 고용 증가분의 132.2%(’98～’05)를, 제조업 고용 증가분의 77.8%(’63～’05)를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다.
7년간(’98～’05) 전산업의 중소기업 고용은 310만명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132.2%를 기여한 반면, 대기업 고용은 오히려 76만 여명이 줄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양적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음. (※‘00~’05년 전산업 고용 기여율 : 중소기업 157.1%(182만명 증가), 대기업 △57.1%(66만명 감소)
42년간(’63～’05) 중소제조업 고용은 190만명이 늘어나 전체 고용증가분의 77.8%를 흡수한 반면, 제조대기업은 전체 고용증가분의 22.2%(54만명)만 기여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
지난 42년간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여율을 보면 1960년대 25.7%에서 80년대 47.7%로 높아졌고, 중소기업지원정책이 활성화된 90년대 이후 50%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사업체수, 고용 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부각 되었던 중소기업의 역할이 질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다.
OECD의 제조업 기술수준 산업분류방식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수 가운데『첨단 및 고기술업종』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이 향후『첨단산업 및 고기술산업분야』에서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첨단기술 업종은 중소기업이 ’01년 16,607개(5.0%)에서 ’05년 17,555개(5.2%)로 증가, 고기술업종은 중소기업이 ’01년 59,222개(18.0%)에서 ’05년 63,470개(18.8%)로 증가 → 2005년 기준 첨단기술 및 고기술업종은 중소제조업이 81,025개(99.5%), 제조대기업은 412개(0.5%)로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 차지.
’01～’05년 사이 첨단기술업종의 고용기여율 : 중소기업 25.7%(22천명)/대기업 74.3%(64천명), 고기술업종 고용기여율 : 중소기업 132.8%(51천명)/대기업 △32.8%(△12천명)
중소기업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 최근 가동, 생산, 출하 등의 활력이 내수시장 위축, 중국경제의 부상 등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관련지표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 출하증가율 격차는 ‘01~’02년에 다소 축소되었다가 ‘03년 이후 다시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현상 유지.
반면, 혁신형(이노+벤처)중소기업 수는 ‘03년 이후 2배 넘는 성장을 보였으며, 중소기업부설 기술연구소도 2005년 1만개를 돌파, 07.4월 현재 13,205개에 달함.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매출액대비 R&D비율도 혁신형기업「Inno-Biz·벤처기업」(6.18%)이 일반기업(2.14%)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현저하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내수시장의 한계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중국 등 저가품과의 경쟁 치열 등으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필요하지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혁신이 절대 필요하며, 특히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내수·수출구분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에 내수·수출 중소기업 모두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락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통계팀 최윤규 팀장 02-212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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