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화여대 ‘여성 법교육’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이날 협약식을 마친 후,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화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사회 구현’ 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하고, ‘무관용 원칙’, ‘법교육 강화’ 및 ‘놀이형 테마마크 설립’ 등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부의 정책을 설명함
법무부는 5월 15일(화) 15:00 이화여대 본관 1층 소회의실에서 법무부·이화여대 ‘여성 법교육 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식을 개최함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내 ‘여성 법교육 센터’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게 되며, 여성의 다양한 직업적, 계층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교재 및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됨
법무부가 여성 법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성이 사회 각계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성차별, 혼인, 부동산 계약 등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특수한 법률문제를 다루는 맞춤형 여성 법교육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임
협약식 후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화여대 법학관(231호)에서 이화여대 법대생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50분간 특별강연을 가짐
강연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적자원이 우수하고,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제도,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의미하며, 18세기 이후에 물적자본(1세대 자본), 인적자본(2세대 자본)을 중요시 하였으나, 21세기는 사회적 자본(3세대 자본)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
【삼성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 비교 결과(2005 OECD 30개국 대상)】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은 부정부패, 대립적 노사관계,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최하위권인 26위권에 불과
이어 김장관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대한 페어플레이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법과 원칙의 수호를 위한 무관용 원칙 견지, 신뢰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법교육 강화, 그리고, 놀이형 법체험 테마파크 설립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무관용 원칙의 내용】
- 불법·폭력 집단 행동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 등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 반면, 정당한 의사표시나 권리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
강의를 마치며, 김장관은 이화여대생들에게 “사회, 경제 각 부문에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성은 이제 남성 우월 사회에서 보호받고 피해를 입는 연약한 대상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를 리드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법과 원칙을 통해서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리더가 되어 달라"고 당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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