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믿음직한 공교육 만들기’ 종합5대공약 발표
이같은 심상정 후보의 교육 5대공약은 대학입시와 무상교육, 유아교육, 교육여건, 교육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으로, 입시경쟁과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현실, 맡길 데 없는 아이들의 문제, 싸구려 공교육, 교육과정 관료화 등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5대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대책이다.
심상정 후보는 입시문제와 관련,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개방형 입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시의 근본원인인 대학서열화를 해결하기 위해 3불(본고사, 학교등급제, 기여입학제)정책 법제화를 실시하고, 대안으로 3통(통합전형, 통합이수, 통합학점)으로 구성된 개방형 입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유아부터 취약계층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대학등록금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도 심 후보는 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돌볼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2년을 공교육학제에 추가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싸구려 공교육을 믿음직한 공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이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으로 낮추는 등 교육인프라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심후보는 이같은 교육인프라 확충과 특수교육교사 증원, 비정규교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총 15만명의 교육부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상정 후보는 관료화된 교육과정을 민주화하기 위해 인간교육을 산업자원 양성으로 간주하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문화부로 개편하고, 민주적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믿음직한 공교육 만들기’ 종합5대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GDP 7%이상으로 확보힐 예정이다. (G에 7% 확보할 경우 23~24조 추가마련 가능)
심상정 후보는 “교육이 백년대계라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계급재생산 기제로 전락했다”고 진단하고, “이제 승자독식의 시장주의 교육을 넘어 인문과 연대를 배우는 사회적 교육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정책의 기본정신을 설명했다.
심상정의 ‘믿음직한 공교육’ 만들기 종합5대공약
* 승자독식의 시장주의 교육을 넘어 인문과 연대를 배우는 사회적 교육으로
교육이 백년대계라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놓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계급재생산 기제로 전락.
교육인적자원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교육을 시장상품 생산과정으로 인식하는 시장주의 교육이 판치고 있음.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승자독식 경쟁 논리를 고착시키는 반교육적 제도로 변형되어 버림.
이제 교육 혁신이 필요. 학생을 미래 상품으로 다루는 시장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에게 인문을 가르키고 연대를 체험하게 하는 사회적 교육이 되어야.
* 교육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은 동시에 굴러갈 수레 두 바퀴
우리나라 교육이 지나친 과열경쟁에 몰입하는 배경에는 서열화된 대학체제, 대학 학벌과 연동된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 결국 노동시장의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긍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인간화하는 방안. 이러한 면에서 교육 혁신은 신자유주의 시장주의체제와 맞서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친 대학서열화, 입시경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학생 간 차별을 조성하고 있음. 노동시장의 차별이 교육과정의 과도경쟁을 낳지만, 반대로 교육과정의 계층적 차별이 노동시장의 계층화를 강화. 이에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교육영역의 혁신이 필요.
* 심상정의 ‘믿음직한 공교육’ 5대 공약
심상정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5대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5대 공약을 제안함.
첫째, 입시경쟁 지옥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개방형 입시제를 도입하겠음. 입시의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는 3불(본고사, 학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법제화를 실시하고, 대안으로 3통(통합전형, 통합이수, 통합학점)으로 구성된 개방형 입시제 도입. 완전한 개방형 입시제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계층할당제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
둘째, 교육은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한 학생의 기본 권리. 2012년까지 유아부터 취약계층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음. 또한 대학등록금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교육재정을 GDP 7% 이상으로 확보하겠음.
셋째, 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돌볼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제도화하겠음. 유치원 교육과정 2년을 공교육학제에 추가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하겠음. 영아를 위해서도 공공보육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음.
넷째, 국민에게서 불신을 받는 싸구려 공교육을 믿음직한 공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인프라를 확장하겠음. 2012년까지 학급 절반에서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이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으로 낮추겠음. 이러한 교육인프라 확충, 특수교육교사 증원, 비정규교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총 15만명의 교육부문 일자리를 만들겠음.
다섯째, 관료화된 교육과정을 민주화하겠음. 인간교육을 산업자원 양성으로 간주하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문화부로 개편하겠음. 교원양성과정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추진하겠음. 이를 위해 민주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겠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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