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2007년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제작·배포
동 매뉴얼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변동된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목록을 반영하기 위해, 2006년 1월에 발표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대상사업의 간명한 서술, 연구개발 활동 중 비산정 대상사업의 명확화,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절차도 추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표 양식 수정 등을 주요 보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은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객관적인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을 위해 작성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 사업의 설정과 각 사업 유형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완된 매뉴얼은 지난 5월 9일 ‘제2차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에 보고되었으며, '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배분과 '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 매뉴얼의 활용으로 기초연구의 개념과 기초연구비 비중의 산정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정립됨으로써, 객관적인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과 기초연구 투자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초연구 투자 예측·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의 수정·보완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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