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심평원에 자료관리 철저 촉구...진료실적 순위 보도 관련
병원협회는 심평원에 보낸 이 서한을 통해 “최근 한 일간지에 한국의 암… 어느 병원에서 가장 많이 수술하나‘ 등의 주제로 심평원이 제공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요양기관 명칭, 수술건수, 진료량, 진료비용 등)가 기사화됐다”고 전제하고, “심평원에서 업무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개별 요양기관의 사적인 자료를 그들 기관의 동의나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국민에게 수술건수(진료량)가 많은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기관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까 심히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자료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면서 “심평원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자료가 요양기관의 동의 및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없이 유출되는 일이 없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면서 이번 언론에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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