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올해 예산 18.1조원
하지만 철도공사 이관사업(유지보수, 재정지원 등)을 제외하면 16조28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2% 줄어든다. 분야별로는 도로가 7조66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 5조973억원, 수자원개발 1조8438억원, 주택 1조1722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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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건설교통부 예산규모는 정부전체(일반회계 134.4조원) 의 13.5%인 18조 887억원으로서, 2004년 예산(16조 3,274억원)보다 10.8% 증가
다만, 철도청의 공사전환에 따른 철도청 이관사업(유지보수, 공익보상, 공사재정지원 등)을 제외할 경우 ‘05년 예산규모는 16조 2,882억원으로 ’04년 예산보다 0.2% 감소된 상황으로 이는 그동안의 투자로 SOC 시설이 어느정도 확충된 도로와 지방공항의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데서 기인
‘04년‘05년·정부재정(일반회계)117.5조134.4조·건설교통부 예산16.3조(13.9%) 18.1조(13.5%)
‘05년 예산(안)은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국민의 생활 편의·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간교통망 지속 확충 등 국토경쟁력 확보에 중점
특히, 도로·철도 등 SOC 부문내에서도 시급성,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세 배분비율을 조정
도로 :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기 구축된 도로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확보 제고에 중점
철도 : 주요 간선철도의 병목·애로구간 및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반철도·광역철도 중심 투자
지하철 :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 신규사업은 억제
공항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투자를 확대하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항공수요가 감소추세인 지방공항은 지원축소
※ 교통세 배분비율(‘04.6 교특법 시행규칙 개정)(단위:%)
계정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광역교통
기존 65.5 18.2 - 4.3 10.0 2.0
개정(평균)51-59(55)14-20(17)6-10(8)2-6(4)10-14(12)2-6(4)
`05예산(안)55 17 63 12 4
또한, 건설교통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대폭 확대
※ ’04년 753억원 → ’05년 1,519억원(전년대비 101.7%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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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실 정용식, 2110-80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