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5%로 현재까지 최저치 기록, 피해액은 증가
2002년 이래 국내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기록하여 희망적이지만 아직도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돌아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불법복제율 국가 랭킹 20위 안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피해액으로는 조사 대상 102개 국 중 16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세계 평균 35%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였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그 피해액은 344억 달러에서 395억 달러로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메니아(95%), 몰도바(94%), 아제르바이잔(94%), 짐바브웨(91%), 베트남(88%) 순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일본(26%), 덴마크(26%) 순 이었다. 한편 매년 높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하며 불법복제의 온상 국가로 불려오던 중국은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이 1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4%의 하락세를 보이며 82%를 기록, 지난 4년 간 10%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 지역(22%)으로 세계 평균 35% 보다 13%가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우크라이나(84%), 러시아(80%)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동 유럽(68%)이었다. 한편 중국(82%), 일본(25%), 한국(45%)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다 1% 증가한 55%로 조사됐다. 한중일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의 불법복제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불법복제율 평균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인도와 중국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근접 지역들의 지역 평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102개 조사 대상국 중 62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했고, 13개 국가에서는 증가 하였으며, 특히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인 브라질(60%)과 중국(82%)이 4%, 러시아(80%)와 인도(71%)가 각각 3%와 1%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불법복제의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규모와 불법복제 유형의 변화에 따라 그 피해액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버트 홀리먼(Robert Holleyman) BSA 대표는 "IT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소프트웨어는 IT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감소는 결과적으로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오늘날 ‘이노베이션’ 구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각국 정부와 국민의 우선순위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조 9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는 물론, 18,000 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870 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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