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실물경제
상반기까지는 내수가 계속 저조한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에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점차 높아질 전망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수요압력이 미약하고 임금상승폭도 제한되는 등으로 인해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흑자기조를 지속하겠으나 흑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이러한 기본전망(baseline forecast)에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 내재
* 이라크 정정불안 및 OPEC의 생산쿼터 감축 등에 따른 고유가 지속, 미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중국의 금융긴축 및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 금융기관의 보수적 신용위험 관리 및 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정책효과 제약
2. 금융·외환시장
( 대출시장 )
대출수요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저조할 것으로 예상
가계부문의 경우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 지속으로 주택금융수요가 제한적인 증가에 그칠 전망
기업부문에서는 설비투자 소요규모가 다소 확대되겠으나 주로 내부자금으로 충당
자금공급면에서는 금융기관이 신중한 대출태도를 견지할 전망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 채권시장 )
채권 공급규모는 대기업의 여유자금 증대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겠으나 국채 및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을 소폭 웃돌 전망
채권수요는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만 내외금리 역전, MMF에 대한 은행채 편입한도* 신설 등은 부분적인 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동일은행 발행채권 편입규모가 신용등급에 따라 자산총액의 2~5%로 제한
( 외환시장 )
외환시장에서는 공급우위기조가 이어지겠으나 경상 및 자본수지의 흑자폭 축소 등으로 그 규모는 줄어들 전망
3. 재 정
2005년도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전년도 예산(추경예산 포함)보다 6.8% 증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경상GDP대비 1% 정도의 적자 기록 예상
Ⅱ.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는 2004~2006년중 연평균 근원인플레이션율 기준으로 2.5~3.5%
시행 2차 연도를 맞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정착
외부충격 등으로 목표를 이탈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그 지속 여부, 정책파급시차 및 금융·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응 방향 및 강도 결정
Ⅲ.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1. 금리정책
금리정책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주력하면서 경기상황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
실물경제활동은 상반기까지 계속 저조한 모습을 보이겠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유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하반기 경기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잠재
재정·외환·금융감독정책과의 조화적 운영(policy-mix)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
아울러 장단기 시장금리와 함께 민간신용 증감액 및 차주별 대출 변동내역 등 신용지표의 움직임에도 유의하여 정책 파급경로를 면밀히 점검
이 밖에 국내외 금융시장 통합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 마련
2. 정책수단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총액한도대출 지원체계를 보완
지원대상자금에 「네트워크 론」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등을 포함하고 한도배정방식을 개선
금융기관 수신상품 다양화 추세 등에 상응하여 지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모색
예금종별 차등 지준제를 결제성 기준 차등 지준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
공개시장조작 운용여건 개선을 위해 통안증권 누증문제 해결방안을 강구
아울러 RP매각 대상증권을 확충하고 콜시장의 자금수급 조절기능 제고
3.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금융시장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피드백 채널을 확충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의사록 공개시기 단축 등도 함께 추진
정책에 대한 일반의 이해·신뢰 증진을 위해 경제교육을 한층 강화
초·중·고교생 대상 경제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하는 외에 on-line 경제정보서비스를 확충
4. 금융안정 노력 강화
금융기관 수신구조 단기화에 따른 자금흐름의 불안 가능성, 개인사업자(SOHO) 및 중소기업 등 신용취약부문의 자금난 가중 우려 등 잠재적 시장교란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현재화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한은금융망에 이어 여타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수립을 적극 유도
* 6대 핵심 지급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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