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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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10:07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2006년 7월에 발생한 태풍「에위니아」와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방재청, 농림부, 건교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풍수해피해 전 과정을 점검하고 국가방재구조의 총체적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방재 제도인프라 선진화, 지방방재 현장인프라 확충, 국민 자율방재 역량 강화 등 3대 기본방향과, 예방·과학·통합·자율 등의 4대 기본전략하에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국가방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① 국토의 방재구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방재관리 계획적 차원에서, SOC의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종합적인 방재개념을 도입하고 방재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복구위주, 비용개념에서 예방중심의 투자개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재해취약지역 관리 방법을 국지적 시설 위주의 개선에서 집단이주를 포함한 광역적 체계로 전환하며, 피해복구도 지금까지의 시설별 개별 복구차원에서 지구단위 종합복구개념을 도입, 예방복구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② 방재행정시스템 운용에 있어서도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부처별 분산적 재난관리를 민·관 연계를 통한 종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고, 풍수해 보험 활성화 등 자기책임형 피해관리 여건조성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과학방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 6대 핵심전략과제

이를 위하여 ①방재시설관리시스템 선진화, ②계획예방투자 확대, ③반복재해 차단 예방복구 제도화, ④과학방재체제 강화, ⑤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개편, ⑥자율·책임형 방재역량 증강 등 총 6개의 핵심전략과제를 설정하여 후진적 반복·상습 재해구조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 핵심전략과제의 세부 추진방안

① 방재시설 관리시스템의 선진화

급경사지, 저수지 등 부처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방재시설 관리시스템을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재해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국가방재 센서스를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물간 복합적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 방재기준을 마련한다.

② 계획 예방투자 확대

사방댐, 급경사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지방관리 취약시설 등 총 87조에 달하는 방재사업 수요에 상응하는 예방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경감 예방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비율 제고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예방예산 투자지역에 대한 재해경감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 실질적 예방위주 방재사업 구조로 개편해 나간다.

③ 반복재해 차단 예방복구 제도화

피해원인 관리형 예방복구 전환을 위해 단순한 피해액 뿐 만 아니라 피해원인 까지를 반영한 집중투자 방식의 예방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원인조사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예방복구 시스템 구축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동일 지역의 상습적·반복적 재해발생 차단의 예방복구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예방복구 계획기준을 설정하고 사후 평가관리를 강화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별 개별복구에서 지구단위 종합복구체제로 전환하며, 피해유형별 예방복구 모델 개발 및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예방복구의 성공·실패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방복구의 기법을 평가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④ 과학방재체제 강화

방재 R&D의 통합관리체제를 정비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사이버 안전점검, 피해예측 시스템, U-방재시티(city) 개발 등 첨단 IT 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방재의 기틀을 조성해 나간다.

⑤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개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이행관리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사태발생시 재난관리 지휘통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위상 및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간 T/F 형태의 방재정책공동체를 구성·운영하여 개별수행 프로세스의 통합관리도 강화한다.

⑥ 자율·책임형 방재역량 증강

재난관리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자치단체장 방재노력 실적 등의 공개를 통한 방재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풍수해보험 촉진,「안전문화진흥기본법」제정 등 국민 참여 자율방재관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6개의 핵심전략과제 추진을 위하여 도출된 137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과제의 아젠다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과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를 지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행여부 확인, 실적관리 및 평가 등 총괄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재난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천과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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