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 국회윤리특위 징계ㆍ자격심사소위 위원장(대전ㆍ유성)은 오늘 9시30분 윤리특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윤리특위회의 결과, 징계 및 자격심사를 받은 안영근의원, 박진의원, 정문헌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라는 징계 평결이 나왔으며, 윤리심사를 받은 천정배 의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이내의 국회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음

이상민 의원은 "정파적 정략적 고려없이 그 사안별로 징계를 하자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소위 참여한 전원의 동의하에 문제된 발언들이 징계 사유가 된다는데 합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해당의원들의 발언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직무 활동의 보장적 성격을 함께 고려해서 4번째 순위인 경고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면책특권을 방패로 삼아 일부의원들이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무책임하고 당리당략적 발언이 관행처럼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겪은적도 많았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구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징계소위원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민의원은 오늘 징계결정은 오는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의원은 “오늘 평결은 국회 내부에서 스스로 취한 자정 행위로서 1991년 5월 윤리특위가 생긴 이래 의원을 징계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오늘 평결은 그동안 윤리특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무실화된 오명을 떨쳐내고 국회 스스로 내부 제어장치기능의 회복을 선언 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다”고 그 의미를 말했다.

이상민의원은 “향후 징계 종류 및 기간 등 제도개혁을 통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윤리특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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