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가 앞장서 금융시장 투기화하나”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너무 성급한 마음에 조지 소러스 등 헤지펀드들을 찾아가 한국투자를 부탁한 적이 있다. 그러한 악연으로 인하여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을 국내로 끌어 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자본시장은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 이미 하나금융 등의 국내 금융사들마저 단기차익에 눈이 멀어 투기자본화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이미 오래전에 국내에 허용되어 있고 금융지주사의 소유를 통하여 은행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의 공공성’은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고 그냥 내다 버려도 좋은 낡은 헌신짝이란 말인가? 은행을 몇몇 개인이 사유화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논리적인 정책인가? 오직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지, 차입(레버리지)는 얼마나 되는 지 전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헤지펀드는 투자기간이 사모펀드에 비해 훨씬 단기적이라는 차이점만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불법매각 되었음을 확인하고도 그 몸통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모펀드의 장점(?) 때문이다. 론스타 펀드에 검은 머리 외국인(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무수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결코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는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공동의 골치 거리로 떠오르고 있고 국제적 규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헤지펀드들은 전 세계를 아무런 규제없이 자유롭게 떠돌면서 가장 약한 고리들만 찾아 늑대들처럼 한꺼번에 집단공격(crowded trades)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한번 표적이 되면 웬만한 국가들은 도망쳐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도 외환위기 시 이들의 표적이 되었고 지금도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를 키운 다음 이러한 헤지펀드를 만들도록 허용하여 세계의 유수한(?) 헤지펀드들을 따라 다니며 금융체질이 허약한 국가들을 교란 돈을 벌어 오겠다고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는 것이다. 헤지펀드들은 거의 대부분 조세회피지역(tax-haven)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어디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 헤지펀드는 오로지 부유한 개인들의 주머니를 더욱 채워주기 위한 투기세력인 것이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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