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 신고대상사업자수 : 450만명(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 신고대상기간 : 2004. 7. 1~12. 31 사업실적
ㅁ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32,346명) 신고관리 강화
- 전산분석사항, 과세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여 성실신고 촉구
-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 사후관리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선정자료로 통보
-변호사 등 6개 직종은 수입금액 전산관리
·불성실신고 혐의자 분석내용 개별 안내
○ 부정환급·공제 사전예방에 행정력 집중
-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한 환급전 점검 철저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부정환급·공제 기획점검결과 적출된 사업자
·2003년도 이후 자료상과의 거래자 및 위장·가공자료 수취자
- 수출관련 환급에 대한 환급전 검색 강화
·수출관련 서류 위조 변조자 등
* 불성실신고하거나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에 대하여는 조기분석, 현지확인 등을 거쳐 조사대상자료로 활용
ㅁ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편의제공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사업자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는 신고 권장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1. 6~1. 25)」
- 설치장소 : 관서별로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
- 전산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 HTS 가입, 전자신고 지도, 이용요령 등 지도·상담
* 간이과세자로서 납부면제자를 제외한 직접 전자신고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이번 확정신고시부터「전자 신고지도상담교실」로 대체운영
⇒「신고서투입함」을 없애고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
ㅁ 마감일 전자신고 접속지연 예방
○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신고할 경우 접속이 집중되어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1. 22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 국세청 뉴스레터와 E-Mail 주소를 이용하여 집중시간대 예고(집중시간대 : 오전 10~12시, 오후 2~4시)
○ 전자신고 이용증가로 전자신고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HTS 화면에 전자신고시스템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메시지를 올려 납세자의 불편 및 궁금증 해소
《황색단계 메시지 사례》
* 이용자의 일시 증가로 인해 서비스 일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영세사업자 세무신고 간편화 추진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 간편신고서식 안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간편 신고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신고서는 왕복자동우편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신고 유도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업종, 부가가치율, 세율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전산출력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고서 작성편의 도모
ㅁ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 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정착화
○ 부정환급자 및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지도를 당부(2,738명)
- 부정환급·공제 등 위장·가공 거래 혐의자에 대하여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성실신고 하도록 촉구(4,299명)
* 수임업체에 대한 신고서를 마감날 한꺼번에 변환전송 하지말고 준비된 자료부터 수시로 전산송보 해주도록 협조 요청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권경상 02-39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