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작년 12월 10일 ‘통신사업자의 IPTV 제공 관련 방송법에 의한 유권해석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한 결과 IPTV가 방송서비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협회는 이 공문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IP-TV가 △콘텐츠 제공 양태(다채널방송) △플랫폼(전송·선로의 이용) △단말기 및 콘텐츠(TV로 구현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측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사업형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5일 IP-TV가 기본적으로 방송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하의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참여)의 공식 의제로 삼아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방송위원회는 IP-TV가 서비스 제공형태와 사업모델이 종합유선방송과 동일한 경쟁매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규제해야 하며, 이는 모바일방송(June, Fimm)의 경우처럼 방송에 해당하나 기존의 방송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때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규제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참고) IP-TV 관련 방송위원회 공식입장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
- IP-TV를 통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가 방송서비스이며, 사업형태가 현행 방송 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함.
- 시청자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접근방식에 케이블망과 IP망의 차이가 없음.
- IP-TV는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강력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방송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방송법 체계내에서의 규율이 필요

종합유선방송사업 적용시 IP-TV사업 확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별정방송사업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공익성·공공성 확보 및 매체간 균형발전 도모 검토
- 1개 사업자가 전국 사업형태를 취하는 IP-TV사업자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규정 적용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에 의한 겸영제한으로 사실상 사업 활성화에 차질 우려

참고사항
-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100 초과 금지
- 특정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액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액 33/100 초과금지
- 특정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구역 1/5초과하는 구역 겸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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