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주 정명석 중국에서 체포
법무부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정명석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기 청구한 상태로서, 추후 중국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명석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예정임
□ 사건 개요
종교단체인 JMS(Jesus Morning Star) 교주인 ‘정명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07. 5. 1. 중국 북경에서 중국 요녕성 공안청 안산시 공안국에 의하여 체포되었음
십지지문 확인 등 중국측 수사결과, 체포된 위 인물이 ‘정명석’ 본인인 것으로 2007. 5. 15. 공식 확인되었음
정명석은 2001. 3. 16. 일본으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홍콩, 중국 등지에서 은신하였으며, 법무부는 2006. 11. 30. 중국 정부를 상대로 동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음
한편, 정명석은 위 범죄인인도청구 사건과 별개로 중국 수사당국에 의하여도 중국내 별건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향후 계획
법무부는, 향후 중국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동인에 대한 조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예정임
한편, 동인의 체포가 대한민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의한 것인지, 중국내 별건 범죄로 인한 것인지는 현재 주중대사관을 통하여 확인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02-503-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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