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SEM 조사감시 회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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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07-05-17 10:35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07.5.9～10) 제10차 ASEM 조사감시 작업반회의(10th ASEM Customs Enforcement Working Group: EWG)에 참석하여, 최근 한국 관세청의 지재권(IPR) 보호 및 단속, 마약 불법거래 감시·단속, 통합 위험관리제도 도입·운영 등 우리나라가 세관 조사감시분야 주요 분야에서 이룬 성과 및 우리 선진관세행정시스템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 하였다.

또한, 2006. 4월 관세청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지재권보호 및 단속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4.19)」 및 「제9차 ASEM 조사감시 작업반회의(4.20~21)」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성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지재권 보호 및 단속을 포함한 세관 조사감시분야 전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주도력 및 추진역량을 재확인하였음.

※ 지재권보호 및 단속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stoms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PR):

· 일시: ‘06.4.19일 (서울)
· 참석: 세계관세기구(WCO), 세계지재권기구(WIPO), ASEM 39개 회원국 관세당국 대표 등 350여명 (WCO 사무총장 등 초청연사 25명 포함)
· 내용: 지재권 보호 협력방안 및 확대·발전방향 등 의견교환, 지재권 침해의 심각성 및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재권보호 선도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 등

아울러, 역내 세관 조사감시분야중 2007~2009년간 ASEM 회원국 세관당국간 공동협력으로 중점 추진할 행동계획(Action Plans)의 수정·추가논의에 적극 참여하였고, 향후 한국 관세청은 동 행동계획 중 IPR 단속 역량 강화, 가짜담배 사전 선적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07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될 예정인 ASEM 관세청장 회의 (Customs DG/Commissioner Meeting)에도 참여하여, 무역원활화 및 교역안전, IPR 보호 및 단속 및 아시아·유럽간 세관협력 등 논의 주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발표와 논의 참여할 계획이다.

※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은 제1차 정상회의가 1996년 태국에서 개최(격년개최)되었고, 산하 세관분야 최고 협의체인 “ASEM 관세청장 회의”는 유럽과 아시아지역을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개최(1차 회의: 1996 중국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 제5차 ASEM 관세청장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장회의 산하 작업반회의(Working Group)는 매년 각 1차례 개최되는 통관절차 및 조사감시 작업반 회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사감시 작업반회의를 2006년에 개최하였다.

※ ASEM 조사감시 행동계획(Action Plans) 2007 - 2009 합의 내용
- 일반 이슈 (Horizontal Issues) (간사국)
① 세관간 협력
·Contact Point 수립·관리 (네덜란드/말레이시아)
·(사전)항공승객정보 활용 관련 Best Practice 정리 (일본)
·신규 기술도구에 관한 정보 교환 (일본)
② 민관 협력
·MOU 등을 통한 민관협력 경험 정보 교환 (핀란드/스웨덴)

- 특별 이슈 (Specific Issues) (간사국)
① 마약 밀수
·헤로인 (밀수동향) 분석 (WCO)
·헤로인 압수 실적 Customs Enforcement Network(세관단속망)입력 (전 회원국)
·MDMA 등 합성마약 밀수단속 기법 및 경험 공유 (일본)
② 담배 밀수
·Diabolo 2 (가짜담배 선적 사전정보 교환) 작전 (EU/ WCO)
③ IPR
·IPR 단속 세관 법규정 및 기법 정리 (네덜란드)
·IPR 보호를 위한 세관 Best Practice 정리 (독일/ WCO)
·IPR 침해 단속 세관 전문가 양성 경험 공유 (일본)
④ 마약 전구(화학)물질
·미통제 화학물질(Non-controlled Chemicals) 감시 (독일)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