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OECD는 ’05.5월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 한국의 OECD 가입(’96년) 이후의 노동시장 정책,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제도 진전상황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회의 준비를 위해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미션단이 ’05.1.17-19일간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다.
※ 미션단 : Mr. John Martin(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Mr. Peter Tergeist (OECD 행정관), Ms. Linda Lipp(호주), Ms. Sylvie Mouranche(프랑스)

금번 미션단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 전반과 함께 공무원 노조 입법현황, 기업단위 복수노조, 형법상 업무방해 등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관한 진전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 등의 진전사항은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미션단은 방한기간중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및 노사관계 제도에 관한 검토를 받았으며, 동 검토회의시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노사관계 관련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해서는 2-3년 후 후속검토(follow-up review)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3년이 지난 시점인 ’05.5월 정례회의시 우리나라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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