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중소기업 정책심포지엄 개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보험은 신용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부도위험을 축소시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및 회계투명성 미흡, 인정을 중시하는 상거래관행으로 인해 민간신용보험시장 조성이 어려워 공적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출연의 지속과 확대, 연간 매출액 15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규제의 완화 및 폐지, 최고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한도의 완화 및 폐지를 주장했다.
임병철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장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고객의 니즈에 따른 차별화된 보증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성장단계 구분에 있어서도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화 단계에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및 영업상 know-how등 무형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M&A 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또 김명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공적 신용보증기관도 신용평가체계의 향상과 합리적 요율체계의 정비를 통해 평균기대손실률(대위변제 순증)과 보증료수입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주문하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신BIS협약(바젤Ⅱ)와 관련하여 코딧의 경기순응성 완화 역할에 주목하며 신용평가시스템과 신용평가 담당자의 평가능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한편 김규복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신용보증 운용방식을 더욱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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